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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피해 주민들은 보다 빠르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강화
온라인 실업 인정 및 일정 변경 허용
특별재난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간소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역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IAP 수립 기간을 기존보다 7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충분한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지원팀이 배치되어 실업급여,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업훈련 및 생계 지원 확대
직업훈련 참여자 지원 강화
산불 피해 지역의 직업훈련 참여자를 위해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인당 대부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출석 요건 완화 및 불이익 방지
훈련 참여자의 출석 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인해 중도 탈락한 경우에도 내일 배움 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의 재취업 및 심리 지원 강화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 제공
산불로 인해 직장을 잃은 주민들이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돕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산불 피해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 최대 6회였던 심리 상담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이 충분한 심리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보상 및 지원
고용 유지 및 보험료 납부 유예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상환 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재보상 및 직업 트라우마 예방
산불 진화 및 피해 복구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산업현장 화재 예방 및 안전 점검 강화
고용부는 지난 3월 26일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산불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산불로 인해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고용·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 진화 및 복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책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경제적 안정을 되찾고, 원활한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