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라 불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고금리·고물가 상황, 내수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특히 2023년 3월 27일 이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 출발기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실제 활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새 출발기금 바로 신청하기!

1. 새출발기금이란?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의 협조 아래 구성된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연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다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대출금 상환 유예 또는 상환 기간 연장
• 이자율 인하 또는 조정
• 원금 일부 탕감 또는 분할상환 전환
• 신규 자금 지원 (최대 1,500만 원)
• 직업 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새출발기금이란

📌 새출발기금 도입 배경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까지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종료되면서, 대규모 연체와 부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신용불량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 유예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중장기 대책으로서 ‘새 출발기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2. 2023년 3월 27일부터 확대된 지원 대상

2023년 3월 27일 이후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본 지원 대상

•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 자

지원대상

✅ 부실 차주

• 연체 90일 이상 (법정 부실 기준)
• 개인회생, 파산 신청 경험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마이크레디트 기준)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3.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다양한 채무조정 및 경영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의 핵심 지원 항목입니다.

신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1) 대출 상환 기간 연장

•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 면제
•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거치 후 분할 상환

➡️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인하

• 기존 대출 금리에 따라 1~3% 포인트 인하
• 고금리 대출(연 15% 이상)은 최대 5%대까지 인하 가능

➡️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 전체 이자 지출이 감소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3) 원금 조정 (부실 차주 대상)

• 상환 능력 평가를 거쳐 최대 60~90%까지 원금 감면
• 감면 대상: 연체 3개월 이상 지속된 고위험 차주
• 감면 후 잔여 채무는 분할 상환 가능

➡️ 사실상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지원책입니다.

새출발 지원금

4) 신규 대출 지원 (운영자금)

• 최대 1,500만 원까지 신규 자금 대출 가능
• 금리: 연 3.5% 내외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용도: 운영자금,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 사업 유지에 꼭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사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직업 훈련 및 재기 프로그램 연계

• 한국폴리텍대학, 창업진흥원 등과 연계된 재기 교육 프로그램
• 창업 기초교육, 마케팅 전략, 회계 및 세무 교육
• 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멘토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사업 실패 이후에도 생계 기반을 재정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채무조정 지원

4.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 PC 또는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간편 채무조정’ 또는 ‘심사채무조정’ 유형 선택

새 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 캠코(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센터 또는 위탁은행 방문 접수
• 대면 상담 및 서류 제출
• 심사 및 채무조정 확정 후 실행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부가세 or 종합소득세 신고서
• 대출 거래 내역서
• 신분증

지원금

5.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새 출발기금은 자칫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정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 1회 신청 원칙: 중복 신청 불가, 실수로 신청 취소하면 재신청까지 대기 기간 필요
• 채무조정 이행 필수: 정해진 상환 계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연체 시 추가 제재
• 신용정보 반영: 채무조정 정보는 개인신용평가(CB사)에 반영됨 (단, 기존 연체보다는 영향 적음)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허위 서류, 목적 외 자금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제재

소상공인

6. 마무리 : 지금이 바로 재기의 시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금리 대출로 사업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정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